2021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정책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개소세 30% 인하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혜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큰 순수 전기차 보급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올해 500만 원이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돼 제조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할 경우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의 3%가 부과된다.

'제작 결함'의 정의가 구체화되면서 결함 판정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완성차 업체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해 7월부터는 3.5톤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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