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들.

최저임금 8720 으로 전년에 비해 130원 인상.  주 40 시간기준 월 27000원 정도 인상이 예상 됩니다.

 

▶ 과속 운전 처벌 강화(12월 10일부터)

최고 제한속도 3회 이상 초과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80km/h 초과 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  육아휴직 사용횟수가 2회로 가능해집니다.

자녀를 키울때 배우자와 1회씩 번갈아서 눈치보면서 쓰셨던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2회로 가능해 집니다.

▶ 내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12월 29일까지)
입학 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대상이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독립한 20대 청년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주거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이며, 신청 자격 확인은 마이홈 포털 (myhome.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교육 시설 안전점검 의무화(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및 결함 발견 때 보수·보강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고 공동 인증서가 도입됩니다.

  1) 기존 공인인증서 + 민간인증서 사용가능

  2)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가능)

  3)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발급),

      개별은행이 발급한 인증서(KB인증서, 하나원큐, NH원패스)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서)

 

새로운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사용하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간 우리 곁에 있었던 공인인증서에 익숙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기에 지금부터 바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지금부터 못쓰는 건 아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고 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새로운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 하나의 선택지였던 공인인증서에서 여러 개의 민간 인증서로 늘어난 것뿐이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연말정산 때부터 민간 인증서가 활용될 전망이다.

카카오, NHN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한국정보인증 등의 민간 업체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 인증서, 개별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 그리고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 등이다. 

 

다만, 개별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인증서가 여러 개 생겼지만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A인증서를,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B인증서를, 공공기관에는 C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해왔다.

예를 들어 금융권 공동의 금융 인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라 저장할 필요가 없고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간 인증서는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3사의 패스(PASS)가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 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고객이 전자 서명하면 카카오페이가 이를 전자 문서로 생성해서 이용기관에 제공한다.

통신 3사의 패스 인증서도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안 등 안전성 문제는 없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민간 인증서들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지문 보안이 뚫린 문제라든지 음성인식 생체인증을 도입한 외국 은행의 경우 쌍둥이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 보안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인증서가 위변조 방지대책이라든지 자료 보호 조치 같은 보안 장치를 잘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 인증서를 금융거래에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간 인증서가 이를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대풍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에 대해 지문, 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쉽니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카드 발급시 별도 이용신청해야합니다.

현금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남용/악용사례가 많다보니 현금서비스를 발급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가능 합니다.

한도 금액도 신용급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됩니다.

▲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로 바뀝니다.

1등급-10등급 폐지 ->   1점-1000점으로 세분화.

종전에 등급제라서 등급상향이나 근소한 차이로 대출이 안되었던 분들에게는 유리한 제도 입니다.

점수제로 바뀌면 좀더 세분화되어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등급심사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국회통과, 10년미만 제한확정(20.12.2.)

- 10년미만(119개월)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 법률공포와 동시에 시행 (20.12.20.전후)

- 추납기간이 120개월이상인 분들은 빨리 신청해야함.

- 추납기간이 150개월이라면 50개월을 시행일이전에 추납하고, 추후에 잔여100개월을 추납하시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1)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 유지

2) 인하폭은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기간은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

1)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4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2)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및 고용보험 확대 (이직전 12개월간 받은 1일 평균보수의 60%지급, 120일-270일간)

   예술 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다.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영세사업장, 취약게층에게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시 80%지원)

4) 추락화재폭발위험사업장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 (위험기계교체 및 위험공정, 시설개선, 화재폭발예방시설지원)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12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문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매년 발생하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3가지의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30만 원 지급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이, 소득 하위 40~70%까지는 25만 원이 지급됐지만 70% 이하 모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30만 원 지급


▲ 올해부터 15만 가구 생계급여 새로 받을 듯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 희귀병·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대폭 경감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짐.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 양도시 분양권도 1주택으로 산정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나부해야 한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된다.

여기에 7.10 대책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씩 올라간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자격 박탈

2021년 2월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사전청약제 운영 - 미리 청약후 당첨 자격유지면 자동 입주보장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사전청약의 청약 요건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사전청약제는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기 당첨됨에 따라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부부130%이하)->140%(맞벌이 160%)

공공주택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부부120%이하)->130%(맞벌이 140%)

 

▲가구의 월평균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기준 또한 완화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160%

공공주택 월평균소득 100%->130%

공급비율 변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량 25%->30%

우선공급 75%->70%(월평균소득 100%(맞벌이부부120%이하)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한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조정되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 10→20% 인상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도 추가된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신설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을 모집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잔금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에 문제를 겪어왔다. 내년부터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다.

하지만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다.

 

▲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총 11만4천가구 공급

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총 11만4천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만9천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9,093가구(수도권 15,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을 매입해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021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5천가구(수도권 4천가구, 지방 1천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상이하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3%p씩 높여 2030년엔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로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동안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했다.

▲ 계약갱신청구권

   1) 20.12.10. 신규 또는 갱신되는 전월세계약부터 적용

   2)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안돼

   3) 20.12.10. 국토교통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현재)계약만료 6개월 - 1개월전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변경)계약만료 6개월 - 2개월전전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두달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4) 주의사항

    - 첫날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민법의 기본원칙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예) 21.1.1.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초일을 산입할 경우 종료시점은 22.12.31. 초일불산입원칙 적용시 종료시점은 23.1.1.

  - 계약갱신을 원하는 세입자는 정해진 요구권 행사기간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현

      구두로 가능 -> 최근 임대차 2법으로 인해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시 법적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등으로

                                의사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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